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3월3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고등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교수노조는"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8~12%로 정부의 물가인상관리율 목표치 3%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각 대학 이월적립금은 4년제 대학 8천억~9천억원, 전문대 2천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등록금을 높이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일단 사립대 교직원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급,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15년 동안 매달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등록금 후불제는 전체 교육재정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6%대로 인상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며 "호주에서는 1989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