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관보는 이날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어느 수위에서 행·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할 지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올해 표본조사를 한 건데, 2002년 이후 모든 수시 모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있을땐 어떻게 할 건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대학의 자율권 확대와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 사이에서 고심을 많이 했다. 수시모집은 학생의 다양한 특기와 소질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나름대로 정착 단계에 있다. 감사를 할 경우 대학들이 앞으로 성적 위주의 전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교육개혁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번 기회에 각 대학이 입학전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특별감사 시행 여부는.

“특별감사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곤란하다.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이 계속되고 있어 감사를 실시할 경우 입시사정에 차질을 빚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감사 계획이 없다.”

- 교육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학생·학부모들이 피해구제 절차를 취할 경우 대책은.

“대학별로 전형요소, 기준, 절차가 상당히 다양하다. 여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

- 참고자료나 보정자료를 줘 등급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건가.

“자료들을 확인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지원자 출신고교별로 합격자 수나 평균성적, 주요 고교 자료를 사전에 준 것으로 확인했다. 연세대는 대학본부 주관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이들에게 참고자료를 줬다. 그러나 이 자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문서상으로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인데, 반영 비율 등에 대해 대학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교육부가 이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 추후 재정상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 여러 재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느 사업에 어느 범위까지, 어떤 형태로 적용할지 여부는 앞으로 심의하겠다. 교육부 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위원회를 소집해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대학들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 대학 모집정원 감축도 검토하고 있나.

“현행 고등교육법에 보면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면 모집정원을 감축할 수 없다."

- 고교등급제를 어겼다고 보는 건가.

“고교등급제 금지 정신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등급제 금지 원칙을 일부 어긴 것으로 본다.”

- 고시에 포함된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며 고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시행령에 명문화돼 있으면 향후 위반 대학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고시는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

- 내신성적 반영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나온 것이다. 내신 성적을 충실히 기록해 신뢰도를 제도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비교과 활동도 전문적으로 심사하려고 한다."

- 이번 조사결과가 2008 대입제도에 영향을 주나.

"2008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예정대로 이달 중순에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