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5년간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 가운데 45%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징계취소나 경감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서 "성폭력 교수들이 강단에 복귀함에 따라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재심위원회가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의 문제와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던가, 동료 교수들의 탄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거나 경감 조치를 내린 것은 가해자인 교수중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수의 교권은 보호돼야 하나 특권남용이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엄하게 교육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 의원은 "대학평가가 동시에 실시돼 낭비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대교협에 학문분야를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머물러야 할 EBS 과외를 교육부의 간판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대입제도 개선안이 교육혁신위원회 주도하에 주요내용이 결정되는 등 교육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혁신위는 중장기 교육 청사진을 만들고 세세한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결정하는 게 옳은데,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혁신위가 발표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혁신위의 역할은 어떻게 차별화되느냐고 질의했다.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입학전형시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둬서는 안되며 대학별 고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넣어 법안을 개정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논술을 핑계로 본고사가 부활되고 있는데 인식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나 교수, 교직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사학과 교육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부 관료의 경우 퇴직후 5년후에 사학으로 가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도 " 고교등급제는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등급제 의혹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서울소재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4~8%로 대단히 낮다"면서 "대학이 학생선발권의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3불은 반드시 금지돼야 하며, 내신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 대입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를 학력에 의해 서열화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지만 대학입시에 있어서 고교간 학력 격차는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학들이 어느 고교에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받았는지를 평가해 가산점을 주는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가령 A라는 학교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어떤 학교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학이 그 학교에 가산점을 그냥 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