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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교수, ICC 재판관 연임 도전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으로 활동중인 송상현 서울대 교수(법학)가 오는 26~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있을 ICC재판관 선거에 출마, 연임에 도전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6일 밝혔다.

2003년 2월 18명을 뽑는 초대 ICC재판관 선거에서 3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당선된 송교수는 입후보자 10명 중 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9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ICC 재판관은 현재 3ㆍ6ㆍ9년 임기 재판관 각 6명씩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 선거는 9년 임기 재판관을 뽑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 따라 ICC내 9년 임기 재판관은 12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선거가 열리는 ICC 제4차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에 최영진 주 유엔대사를 비롯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 형사사법기관이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1-16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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