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차등급 산출시 동점자 처리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둬 동석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다.

- 학생부 신뢰성·공정성 방안은.

학생부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과목별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고교 및 교사별 교육계획서(평가계획 및 기준 등 포함) 공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공정한 평가에 힘을 쏟겠다.

- 2010년 교사별 평가는 어떻게 도입되는 건가.

당분간 교과별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별 평가 시행을 위한 방안 연구, 교사별 평가 연구학교 운영, 교사연수 강화로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2010 중학교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도입 시기를 사전에 예고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2005년 고 2, 3학년에 대한 내신 부풀리기 방지 대책은.

우선 전국 고교의 약 10%를 표집해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조사하고, 그 유형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학교단위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교과협의회를 활용한 공동출제 및 평가의 사전·사후 검토체제 확립 등 학교장의 학업성적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에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학력격차가 사실상 존재하는데, 내신비중 강화는 재검토돼야 하는 거 아닌지.

내신은 3년간의 교육활동 내역(교과 + 비교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형자료보다 의미가 있다. 대학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국가단위시험인 수능과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심층면접.서류전형 등으로 보완.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학정보공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학의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시대상의 지표는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학교 재정현황 등이 포함된다. 2005년에 ‘고등교육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수능 1등급 비율을 4%로 확정한 이유는.

1등급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경우 비율설정에 대한 논리가 미약해 계속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특히 200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 9등급 정책의 일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부 석차등급과의 일관성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부 1등급을 수능과 같이 7%로 확대했을 때, 오히려 학생부 변별력을 낮춰 내신중심의 대입전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 요구가 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변칙적인 본고사 실시가 우려되는데.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계속 제한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에 교사, 학부모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심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폐쇄형 출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문제은행식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제은행 체제가 구축되면 연 2회 시험 실시 및 현재 하루에 시행하고 있는 시험을 2일간 나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2008학년도에 일부 영역에 시범 적용하고 2010학년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 입학사정관의 기능과 역할은.

학생부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미흡해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관행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별로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 지침이 수정되면 외국어고의 이과과정개설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특수목적고에서 설치학과 외에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장학지도를 강화해 특수목적고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교간 학력격차 해소 대책은.

국가수준의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개발·지원하며, 온라인 학습체제인 e-러닝 등을 활성화할 것이다. 교육발전협의회 산하에 전문가협의회(교육격차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초까지 중장기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

- 대입전형에서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의 법제화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논술고사외 필답고사(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제한은 이미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 문제는 향후 구성되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검토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