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 및 백분위는 없애고 9등급으로만 제공하되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을 완화하고, 교사 출제위원이 50% 이상 참여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전환,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각 대학이 농어촌·중소도시·실업계고교 출신 및 저소득층 학생의 비중이 포함된 다양한 지표를 개발, 오는 2007년부터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학생부 위주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다양한 학생선발 모형을 개발하고, 특수목적고는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되 교과이수단위 및 석차등급은 대학실정에 맞도록 자체 설정 하도록 했다.

▲ 안병영 교육부총리./한명섭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교과성적은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로 표기하고 9등급의 ‘과목별 석차등급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별로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운영, 장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고교의 10%를 표본조사, 내년초 유형별 대책을 세우고 상대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고교-대학-학부모 상시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의 교과목을 미리 고교에서 이수하는 AP(심화학습, 이수인정제)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며, 대학의 신입생 충원률, 교원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를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가 도입된다.

수능은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제외한 영역·과목별 등급(9등급)만 제공하되, 논란이 된 등급의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등급을 4%로 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을 완화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위원은 고교 교사를 50% 이상 참여시키고, 2010학년도부터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연 2회 실시하고 시험을 2일에 나눠 치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대학·모집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모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학별로 학생선발 업무만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채용·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목적고의 경우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동일계열 특별전형이 도입되고 예·체능계 수능 최저자격기준 완화와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3%) 실시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더욱이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이 농어촌·지방 중소도시·실업계고교 출신 및 저소득층 학생의 비중이 포함된 다양한 지표를 개발, 오는 2007년부터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시결과를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손·자녀나 소년소녀 가장, 산업재해자 등 소외계층이 대학 진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내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현재 3%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4%로, 특수교육대상자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부 위주로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월26일 시안 발표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9월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고교등급제와 수능·내신 1등급 비율 논란 등으로 6차례나 연기된 끝에 오늘 최종안이 발표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대학들이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해 교육시키는 ‘교육경쟁’ 체제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