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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입] “장고 끝에 악수?”
교원·학부모 단체 교육부 발표 강력 '비판'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교원·학부모 단체들이 ‘장고 끝에 악수’라며 반발, 입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와 교수단체연합대책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시경쟁을 자극하고 사교육비를 늘리며, 계층간 교육차별을 조장하는 새 대입안을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입시경쟁의 근본원인인 ‘학벌주의’와 ‘서열화된 대학구조’는 그대로 둔 채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편법 본고사’시행으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대학서열화·학벌주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교육부는 ‘협의체’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해 왔다”면서 “또 하나의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협의회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정부가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할 것과 안 부총리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신 비중을 강화하고 수능을 개선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나 학력격차 해소 방안과 본고사를 포함한 대학의 선발자율권 확대 등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9등급으로 할 경우 변별력 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논술 및 심층면접 등 맞춤과외로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3불 정책 고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점차 강화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새 대입안에 반대한다면서 안 부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번에 확정 발표된 대입안은 일부 상위권 대학의 학생 선발 편의를 위해 공교육의 파행을 지속하게 하는 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새 대입제도를 강행한 안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0-28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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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영진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라 묘수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완벽한 대입제도는 없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개편을 존중 해 줘야 합니다. ^^ 2004-10-29
5 학부모회 전임교수를 절대로 교육장관으로 임명치 마소서! 2004-10-29
4 차기 교육감장관 전현직 대학총장은 절대로 교육장관 임명을 반대 합니다. 2004-10-29
3 차기 교육장관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전성은 샛별중학교 교장/교육혁신위원장님을 추대해 봅시다! 그리고,국가인권위원장 님도 아주 좋습니다. 2004-10-29
2 고등교육법 대학 망친 교수들 면면/안병영 연세대 교수,이명현 서울대 철학교수,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교수,박도순 고대 교육학교수,장호완 서울대 지질학 교수,이상주 교원대 총장/성신여대 총장,이해찬 장관,윤덕홍 대구대 총장/정신문화원장,김현욱(단국대 정치학교수,민정당/자민련 11,12,13,15대 국회 교육위원장),박세일 서울대 교수/한나라당 의원 등 입니다. 2004-10-29
1 박도순 교수 퇴진 하면 후임으로 고려대 박도순 사범대학 교육학 교수(97년도 교육개혁위원,2004년도 현재 교육혁신위 선임위원,미 교육학박사)가 임명될 것이다. 안병영 장관과는 동고동락한 구태의연한 교수 일뿐 입니다.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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