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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총리 "등급제 특감 고려 안해"
"대학 자율성은 사회적 책무와 동반돼야"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4일 고교등급제 문제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성적 부풀리기 문제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면서 “대학 전형제도 다양화 취지와 어긋나는 고교등급제를 앞으로도 계속 금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성은 사회적 책무와 함께 해야 되고 국민의 신뢰와 동반해야 한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수반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얻어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간여하게 된다"면서 등급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 특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부총리 기자회견 일문일답.

- 대학과 고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가 협력해야 한다. 양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야만 사실상 교육발전이 가능하다. 여기에 학부모가 보태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 고교, 대학,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생각하고 있다."

- 전교조와 교총, 대학간 주장이 팽팽한데. 협의체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거시적 모습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 골격은 대학·고교가 협조하는 체제인데 이것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연관 교직단체 사람들도 일부 참여하게 될 것이다.”

- 교육단체에서는 2008학년도 이후 입시제도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왔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내주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입학전형안을 발표할 것이다. 예전 시안에서 조금 발전한 형태가 될 것이다."

- 학력격차를 완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EBS 수능도 이러한 노력의 일단이며, 사이버 학습과 e러닝 지원체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협의체 구성도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 일부 단체에서는 대학 특별감사를, 대학은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특별감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대학이 긴장하고 위축돼 과거처럼 교과기록 중심의 학생부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사회적 책무와 함께 해야 되고 국민의 신뢰와 동반해야 한다. 대학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 영역을 잘 개척해 나가면 소중한 신성한 가치이다. 그러나 사회적 책무를 수반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간여를 하고 있다. 지난번 실태조사도 이러한 성격이다. 대학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해명이 되지 않아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해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다."

- 교육부가 등급제 사태를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육부는 언제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묵인, 간과한 것은 전혀 없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0-14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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