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6일 오후 2시 KEDI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철 KEDI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초등학교의 교육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는 ‘유-5-3-4-4-제’로 개편하자”면서 “고교 2년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중심으로 진학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김 연구위원은 “국가 수준에서 규정된 학제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운영 주체를 지역 수준으로 위임해 지역특성에 맞춰 학제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김윤태 서강대 명예교수는 “유치원을 기간학제에 포함하고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는 대신 중학교를 4년 과정으로 늘리자”면서 ‘유-5-4-3-4-제’를 주장하고, “고교는 진학과정과 직업과정으로 나누고 고교 직업과정과 별도로 미진학자를 위한 1년간의 특별 직업과정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고등학교 직업과정과 전문대학이 통합된 5년제 실업전문대학과 전문대 졸업자가 진학하는 3, 4학년 과정의 대학을 운영하도록 하자”면서 “예능계와 체육계는 기간학제와 별도의 특별 학제로 영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영재교육의 계속성을 위해 고등교육 수준의 독립된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을 제도화하고 대학은 고교 계열과 연계,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전공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쟁점 및 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KEDI에 의뢰한 상태”라며 “KEDI의 이번 개편 방안은 구체적인 정책 검토 차원이 아닌 학술적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EDI가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백24명을 상대로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와 ‘학교교육의 근원 문제 해결 및 교육의 정상화’(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16.7%) 등을 꼽았다.

개편의 주된 대상은 중등교육(37.5%), 초등교육(21.2%), 고등교육(20.5%), 취학전 교육(13.1%) 등의 순이었으며, 학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등을 선호했다.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중 산업대학(39.3%)와 전문대학(31.6%), 대학원(29.4%), 대학(28.6%), 기술대학(19.3%), 각종학교(17.7%) 등이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의 경우 1년을 2학기제 운영(55%)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변했으며, 3학기제와 4학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각각 33.1%와 10.3%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학(86.9%)과 법학(78.2%), 교육(71.1%), 약학(47.7%) 등을 꼽았으며, 수도권 지역의 대학 신설 및 증원 자율화는 반대(74.9%)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부의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고사 실시는 찬성이 77.3%인 반면, 고교 등급제 및 기여입학제 실시는 반대 의견이 각각 53.6%, 57.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