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도 ‘노동자’임을 선언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이날은 지난 3일부터 ‘학습권과 교권 확보’를 촉구하며 도심서 천막농성을 벌인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황상익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영국의 교수노조가 11월2일 창립 1백년을 맞은데 반해 우리는 이제 고작 3년”이라면서 “공공재산인 대학의 민주화와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본다면.

“미흡한 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있다. 해직교수 문제의 경우 미흡하나마 국회에 특별법이 상정됐고, 동덕여대 등 비리사학 척결에 힘을 보탰다. 사립학교법 개정 역시 통과직전까지 왔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사회 개혁에 힘을 보탠 것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교수 문제는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연대 활동을 벌여왔는데, 큰 진전이 없는게 아쉽고 안타깝다. ”

- 조합원 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합법화 문제는.

“1천명으로 출발해 현재 1천2백여명 수준으로 조직은 크게 확대 안됐다. 당장은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대학민주화 투쟁과 해직교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합원 수도 늘리고 활동력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동덕여대나 동해대 안산공대 등 학내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면서 교수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 좋은 예이다. 합법화 문제는 처음부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때 교수노조도 합법화될 수 있고 그럴 때 의미가 있다고 봤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 3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회 회기 내에 매듭지어야 하며, 국회에 상정된 해직교수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또 김민수, 김동우 교수 복직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재판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데, 서울대와 세종대가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민수 교수는 1년 넘게 외로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교수노조가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대학구조개혁 세부안이 이달말 발표되는데.

“교육부가 구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입학정원 자율화로 인해 대학이 양적으로 급팽창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 현 안병영 부총리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아무런 반성없이 이제와서 교수 직원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지원은 최소화하고 지배만 늘려왔는데, 지원은 하되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때 자율이란, 구성원들의 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교수와 직원, 학생조직을 법제화해서 민주적인 의사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