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입학정원이 4년제 대학 6천1백4명, 전문대학 9천5백97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만5천7백1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교육대 제외)의 입학정원은 지난해보다 6천1백4명이 줄어든 35만3천3백14명으로, 전문대는 9천5백97명이 줄어든 26만7천6백2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4일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수도권 대학에서 1천2백3명, 비수도권 대학에서 1만4천4백98명 등이 감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참조>

◆ 위력 발휘한 재정지원 사업= 수도권 대학의 경우 한국외대 용인캠퍼스(15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울대(6백25명)를 비롯해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27개 대학에서 9백33명을 감축했다.

지방대는 누리사업에 선정된 광주대(5백60명) 등 53개대에서 4천1백74명을 줄였다. 또 누리사업과 전문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문대학에서 8천4백61명을 감축했다.

전체 감축인원의 86.3%인 1만3천5백44명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평가항목에 ‘학생정원 감축’을 추가해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했으며, 사업신청때 밝힌 감축 계획을 탈락시에도 물리지 못하게 했다.

◆ 대학 자체 구조조정 단행=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별개로 대학 자체적으로 감축한 정원은 모두 2천1백57명이다.

4년제 대학은 10개대 1천21명으로 △부산대(27명) △충남대(3백89명) △충북대(20명) △대구가톨릭대(1백55명) △동해대(2백12명) △충주대(60명) △영산대(1백30명) 등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구공업대학 2백20명 △극동정보대학 1백50명 △순천제일대학 3백40명 등 17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 1천1백36명을 감축했다.

정원을 늘린 곳은 아시아대 1백명, 예수간호대 60명, 한국정보통신대 40명 등 뿐이다.

◆ 몸집 줄이기 이제 시작= 교육부에 따르면 2004학년도 미충원율은 대학이 10.0%(수도권 1.08%, 비수도권 14.2%), 전문대학은 18.7%(수도권 0.8%, 비수도권 27.5%)에 달한다.

어차피 뽑지 못할 인원을 감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김관복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정원은 한번 줄이면 다시 늘릴 수 없어 이제껏 대학들이 미충원 인원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재정지원 사업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해 오는 2009년까지 입학정원의 15%인 9만5천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4년제 대학은 수익용기본 재산과 교지를 각각 70%를 맞추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15%씩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교육부는 대학은 오는 2007년까지, 전문대는 2008년까지 이 기준을 1백%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구조개혁 구체 방안이 이달말 발표되면 몸집 줄이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