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임시이사가 선임돼 있는 19개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10곳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말 현재 교비 유용ㆍ횡령 등 회계 부정, 이사회ㆍ대학의 부당 운영, 설립자 사망 이후 유족들 간의 이권다툼 등을 이유로 4년제 대학 12곳, 전문대학 7곳 등 모두 19곳에 임시이사 1백40여명을 파견해 놓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 단체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영성과가 오히려 악화되고 심지어 비리 의혹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당초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의 사유가 해소된 곳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이사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합의점이 도출되면 상반기 중 정이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7개대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뒤 연말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교육부는 경기대, 고신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한중대 등 나머지 대학에는 공문을 보내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당시의 파견 사유가 해소된 대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교수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한국사학진흥회로부터 제출 받은 2002~2004년 임시이사 파견 7개대의 교육현황 자료를 인용,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경우 경영성과는 악화된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New Rightㆍ신보수) 계열의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도 "임시이사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학교 설립목적과 설립자를 변경하거나 학교 재산의 매매를 시도하고 인사관련 비리 의혹 등이 발견됐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부패재단 복귀저지와 학교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는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대학의 과거 소유자들이 사유재산쯤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학교를 영원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서 임시이사 체제가 학교 정상화의 걸림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임시이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돼왔다.

교육부는 10일 임시이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교육당국에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