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날 교육위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로스쿨법)의 심의를 거부함으로써 이 같은 방침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님을 보여줬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통일외교통상, 문화관광, 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통외통위는 이날 처리 예정이던 '한-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심의를 포기한 채 독도 문제 등 긴급현안과 관련한 보고만 받았고, 문화관광위와 환경노동위는 오후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관련 상임위원들은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 "여당이 원하는 법만 처리하고 야당의 법안은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하지 않고있는 만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와 상의하라"는 이재오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원내 지도부와 계속해서 긴밀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 11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학법 개악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법안을 상임위별로 개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우리당은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은 국민의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과 연계해 민생법안의 내용에 합의해놓고 처리 안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경우 국민의 냉정하고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실제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다른 주요 법안의 처리를 '딜' 형식으로 직접 연계할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 '3.30 후속대책' 관련법, 금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당은 개정 사학법 시행을 석달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개정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실제로 비정규직법과 로스쿨법 등 이미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을 회기 내에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사학법과 다른 주요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김한길 원내대표와 합의한 만큼 합의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쟁점이 안되는 법안까지 잡아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법안을 막을 의도였다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켰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