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장을 맡은 서 차관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수능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차관보와의 일문 일답.

-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을 구성했는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종합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 대책반 차원에서 기술적 방지방안과 협조가 필요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부 나름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첫 대책반 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23일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또 금주중에 안병영 부총리가 직접 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대책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 이번 사태가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 실무 차원에서 대처해 왔지만 이렇게 조직적·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교육당국의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보다 새로운 기술을 더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 해결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고려해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정보통신부로부터 예상되는 기술동향을 청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 교육부 차원의 별도 조사가 이뤄지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수사 결과와 교육청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 결과와 교육청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간 수능 응시를 금지한다는 방안은.

“자격제한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기간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 가담자에게 분명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전파차단기 등 기술적 방안에 대한 검토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별다른 가책을 느끼지 않고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평가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

- 시험 감독관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와 교육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관 책임여부를 검토하겠다. 감독관은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독을 해야하는 고충이 크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 아닌가."

- 감독권 증원 문제는. 수험생 몸 수색 방법은 대책에서 제외되나.

“올해 탐구영역의 경우 3명으로 감독관을 늘렸다. 감독관 증원 문제는 교사 동원이 쉽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나 이 방안도 검토하겠다. 몸 수색의 경우 가장 피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싶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면서 학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 타 지역에서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광주지역 이외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확인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