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희 강원대 교수 겸 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의장은 16일 부경대 교수회가 부경대에서 주관한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응책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립대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 아래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조정하고 정부가 학교에 지원해야 할 재정적 의무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와 경쟁원리를 교육에 도입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이 붕괴돼 중산층과 서민들에 수준 높은 고등교육 기회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 지역 발전 허브 역할 등의 국립대 본연의 기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 경쟁력 강화, 고급 인력의 실업난 해소, 신입생 미충원 등 국립대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것처럼 교육부는 말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대학 난립과 고등교육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들이 스스로 혁신적 제도를 강구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국립대가 기업과 자치단체 등과 지역별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해 인력과 기술 공급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동준 부경대 기획처장은 "90％에 가까운 대학이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에 앞서 다양한 국립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교육부가 국립대 법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립대학지원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