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9일 국내 음대 졸업생과 교수, 강사 등 120여명을 모집, 수천만원씩 받고 러시아 V음대의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R음악원 대표 도모(51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씨가 설립한 사설학원에서 가짜 박사학위를 사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등록을 한 서울 모 대학 조교수 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가짜 박사학위 취득자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해 징계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도씨의 학원에서 러시아 H음대의 가짜 석사학위증을 취득한 100여명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짜 박사학위 발급에 가담한 러시아 V음대의 총장 Z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하는 한편 러시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아니스트 출신인 도씨는 1998년 서울 강남에 음악학원겸 유학알선업체인 서울R음악원을 설립, 러시아 대학의 석ㆍ박사학위증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도씨는 이들로부터 학기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불과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일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주고 25억원 상당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대 음대 총장 Z씨는 교수 1∼2명과 함께 연간 10여일 가량 한국을 찾아와 박사학위 취득 희망자에게 형식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으로 도씨의 음악원이 마치 러시아 음대의 분교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학위장사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도씨와 Z씨가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가짜 박사들은 학술진흥재단에 학위를 등록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박사 행세를 했고, 자기들끼리 `러시아음악협회'를 결성해 기념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세력집단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가짜 박사학위를 내세워 국내 대학의 조교수와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국내 명문대 교수도 가짜 박사학위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학위가 없는 이들 교수는 평소 대학원 강의 등에 큰 부담을 갖고 있던 차에 도씨가 배포한 안내 팸플릿을 보고 학원 등록을 해 가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국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전반적으로 점검 및 수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박사학위가 학술진흥재단에 그대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별다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학위등록을 할 때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증명원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실질적 심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