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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원 '대학 선 무상교육제' 제안
우리당 교육위 내 태스크포스 구성, 추진키로
국회 교육위 정봉주 위원(열린우리당)은 12일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 파문과 관련,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고 졸업 후 이를 갚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 선(先) 무상교육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선 무상교육제'란 국가가 국채발행 등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대신 납부하면 졸업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한 수입 이상일 경우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 '졸업세' 형태로 납부하는 제도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 제도는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 의원은 당 교육위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수, 학생, 대학운영진 등 대학 관련 단체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당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4-12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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