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을 '주도한' 황 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의 공무원 징계인 파면 조치가 결정된 것은 "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속인 '학문적 범죄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서울대는 이번 징계 조치가 검찰의 형사처벌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향후 발표될 검찰 수사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는 징계위에서 총괄 책임자로서의 1차적 책임과 과학적 정직성을 지키지못한 책임은 시인했으나 구체적 조작 지시관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 시인을 유보했다.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전격 파면 조치를 내린 배경은 황 교수가 '논문조작 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사실 관계가 규명됐음을 뜻한다.

변창구 교무처장은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학문적인 사안이며 형사책임과는 독립적인 것"이라면서도 "논문조작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에 충분할 만큼 사실관계가 파악된 상태이며 황 교수 역시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에게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황 교수의 최측근인 강성근ㆍ이병천 교수에게 각각 정직 3ㆍ2개월씩을 조치한 것은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교수는 황 교수의 지시로 논문 조작을 실행했음을 시인했고 이 교수는 난자조달 윤리 의혹을 은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이다.

파면이 되면 향후 5년 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해임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공직 재임용 금지와 퇴직금 25% 삭감이란 불이 익을 당한다.

이에 대해 변 교무처장은 "강 교수는 다른 교수보다 관여 정도가 컸으나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며 솔직히 진실을 밝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해 소장학자로서의 미래를 감안해 '퇴출'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는 전공이 인간줄기세포와 거리가 있는 동물복제인 데다 기존의 다른 업적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이들 '황 교수팀 3인'을 모두 퇴출할 경우 수의대 학생들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신용 교수와 안규리 교수에 대해 내려진 정직 3ㆍ2개월 처분에 대해 '너무 가볍지 않으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문 교수는 2005년도 논문에는 연루되지 않았으나 황 교수와 함께 2004년 논문의 공동교신저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면키 어렵고 안 교수의 경우 미국에 건너가 연구원들에게 수만달러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조작 사실 은폐 혐의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파면, 해임 등 '완전퇴출' 조치를 제외하면 공무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는 '정직 3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대 교수, 특히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정직 조치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규, 백선하 교수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이 내려진 것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학내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다소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