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사업평가시 정원감축과 교원확보율 등 ‘구조개혁’ 지표를 강화하고, 다년도(4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선정 유무에 따라 대학지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사업·수도권 특성화 승패는= 올해 신규로 7개 사업단을 뽑는 누리사업(NURI) 선정 결과가 이번주 발표되고, 6백억원이 지원되는 수도권 특성화 지원대학 명단이 이달 중순경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최근 34개 중앙평가 사업단을 대상으로 누리사업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이중 대·중·소형 7개 사업단에 2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백40억 규모로 25개교를 선정하는 ‘자유과제’와 6~9개교에 60억원을 지원하는 ‘지정과제’ 로 나눠 공모한 수도권 특성화 사업은 20%가 반영되는 ‘구조개혁’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마친 상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받은 구조개혁 영역 심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누리사업단과 수도권 특성화 지원대학은 연차평가나 중간평가 등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4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연계 효과는 얼마나= 올해 신규로 8백억원이 지원되는 대학구조개혁사업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교육부는 7월 심사를 거쳐 8월초 지원대상을 선정, 8월말 1차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007년까지 국립대 15곳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로, 재정지원 연계 강화 방침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정원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경쟁력 있는 대학들만 정원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광운대 총장)은 “교육부가 많은 고등교육 재정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적은 예산으로 2~3년마다 새 사업을 추진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원은 국립대는 2천명, 사립대는 3천명 정도가 적정수준”이라며 “모든 대학에 10%를 감축하라고 하면, 2천명 이하 규모의 사립대는 문 닫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전문대학원 전환 논란에 대해서도 학문분야의 특수성과 대학별 준비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은 “고급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커리큘럼 조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으로 학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