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2003학년도 의대정원감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시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불가’ 방침을 고수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복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2003학년도 의대정원은 현상태를 유지하되 지난 2000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 정원 10% 계획을 지키기 위해 2004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의대정원 감축안은 입학정원, 편입학정원, 정원외입학정원 등을 합해 총 감축규모가 입학정원의 10%가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2002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3천2백5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총 3백25명이 줄게 된다.

우선 2004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에 대해 대학규모별로 2∼10%를 감축, 총 1백73명을 줄이게 된다.

또 2005학년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대의 정원외 학사 편입학 정원을 1백14명 줄이며, 2006학년도에는 정원외 입학 정원을 38명 줄인다.

이에 따라 현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6학년도에는 의대정원이 2002학년도보다 10%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의대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41개 대학의 68.3%인 28개교가 정원 감축을 반대했고, ‘다른대학이 감축한다면 감축하겠다’는 입장이 31.7%인 13곳이었으며 무조건 찬성한 대학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원 감축시기로는 10곳이 2003학년도 감축을 꼽았고, 2004학년도 감축 10곳, 2005학년도 감축이 15곳이었다.

정원감축방법으로는 정원에 비례해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39.0%인 16곳, 의대 평가를 통해 차등 감축해야한다는 응답이 31.7%인 13곳이었고, 전체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9.5%인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감축은 의료계·정부의 약속사항이었던 만큼 지켜져야 하나 당장은 곤란할 것으로 보고 2004학년도부터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과 의견을 조율해 최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