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대학 자율화 추진 일환으로,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담은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사항을 정한 규범으로, 정관준칙은 학교법인 설립시 정관 작성의 모형을 제시하고 정관 변경 인가 때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법인 설립시 반드시 정관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 작성을 구속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대학평의회, 교원인사위원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해놓고 상세한 조항을 준칙으로 다시 제시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번에 정관 준칙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임원 해임 및 이사장 취임에 대한 관할청 승인이 폐지되며, 학교법인이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정관준칙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성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준칙 폐지후 신설법인 등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의해 학교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관 기재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