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에서는 반환점을 돈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공과를 따지고, 구조조정을 비롯한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내달 7일 국감을 받는 서울대의 경우 편중된 국고 지원에 비해 성과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올 수시전형에서 입시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적위주 구조조정 ‘질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경제계 인사를 교육수장으로 임명해도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 일갈했으며, 같은당 진수희 의원은 “대학들이 구조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공립대에 신설된 학과가 66곳인 반면, 폐과는 9곳에 불과했다”며 “교육부가 통폐합 및 정원감축만 평가지표로 활용해 지원금 받기식 구조조정만 일어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개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종합대인 공주대와 직업교육기관인 천안공대의 통합은 대표적인 성과위주 구조조정 사례가 아니냐”고 따졌다.

◆사학운영 자율화 논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 누적 이월적립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대학들 일수록 교육비 환원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당 구논회 의원은 “지난 5월 학교법인 정관준칙 폐지이후 대학·전문대 법인 49곳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임원 해임을 가능하도록 바꿨다”면서 “보완조치도 없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백원우 의원은 “영남대 정관에는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대학이 교주라는 표현을 쓰나”고 반문하면서 “오는 10월 임시이사 4명이 바뀌는데 이 조항 때문에 박씨 일가가 영남대를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임시이사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영이사제 도입을 주문했다.

◆“서울대 입시 특감” 제기 =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올 서울대 수시전형에서 입시 의혹을 제기, 내달 7일 서울대 국감 이전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수시특기자 전형에서 공과대 수학문제를 수학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참고하는 MOC문제집을 거의 그대로 베꼈으며, 의예과 수시 서류평가에서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에 지원된 국고 예산이 연간 2천6백억원 정도인데, 지난 99년 종합감사 이후 지금껏 부분감사 2번외에는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은 “구술·면접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며 “대학들이 1단계에서 엄청난 배수로 뽑아놓고 수능이나 구술·면접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식 학생부 반영비율은 별의미가 없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 22일 교육부 국감 모습./ 한명섭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논술고사에서 외국어 지문의 번역이나 해석 출제를 금지한 것은 외국어 지문도 해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라고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BK 21사업 등 재정지원 추궁=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지난해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44명의 교수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수주받은 금액이 2백45억원에 달하며, 이중 10명은 올해 12억2천만원을 다시 받았다”면서 구멍뚫린 연구비 관리실태를 추궁했다.

지 의원은 “인력양성사업인 BK 21 사업을 교수 연구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립대 지원총액의 56% 이상을 사용한 서울대의 경우 대학원생 1인당 논문수 등 성과면에서 다른대학에 비해 뒤떨어진다” 고 질타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도 “BK21 사업 6차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박사후연구원의 66%, 계약교수 60%가 갈 곳을 못 정하고 해당 지방대 학부생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보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국립대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업비가 7~12%씩 늘어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태희 의원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의 90%가 이공계 출신”이라며 “정부의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가 전문대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BTL 전체 예산중 13조원이 교육부와 관련된 것이나 준비미흡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기획예산처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배숙 의원은 대학 실험실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을, 민주노동당 최순영은 자립형사립고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