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내년부터 2~5년간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통·폐합 국립대에 연간 최고 2백억원씩을 지원하고, 사립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10~15곳에 20~80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 연구중심대 15곳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포스트 BK21 사업’에 연간 4천억원씩 모두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포스트 BK21 사업과 대학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은 구조조정 지표를 연계, 교원확보율 기준을 맞추지 못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사립대에 기부금을 낼 때 세금혜택을 받는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백%로 확대, 기업의 대학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2007년까지 국립대 15곳을 줄이기로 하고,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통·폐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학은 경상대-창원대, 충남대-충북대, 강원대-삼척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8곳이며, 체결을 준비중인 대학은 부산대-밀양대, 경북대-상주대, 군산대-익산대, 전남대-여수대 등 8곳에 이른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권역별로 핵심 역량을 갖춘 국립대를 키워내겠다는 것”이라며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기한내에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의 경우 포스트 BK21 사업과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연내 대학평가시스템을 개발, 내년에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구조조정의 목표는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자체가 아닌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며 “‘통합을 위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추진과정에서 지역별·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임용 5년 이내 초임교수의 50%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노벨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교수’ 50명 정도를 뽑아 매년 2억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편해 4년간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기간도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확대한다. 수혜 인원은 2학기 20만명, 내년부터는 매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직제 개편도 추진돼 상반기중에 부내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가 구성된다. 또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해 사무관이라도 정책기획력이 있으면 팀장으로 발탁하고,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대학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졸속개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