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2007년까지 현행 50개교인 국립대가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가 의무적으로 감축된다. 이를 위해 국립대 통·폐합 선도대학에 2~5년간 연간 최고 2백억원씩 집중 지원되며, 사립대 구조개혁 선도대학 10~15곳에 20~80억원씩을 지원한다.

또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의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백% 전액으로 확대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5월 말까지 권역별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 타당성을 진단한뒤 7~8월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8백억원이 지원되는 구조개혁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2~5년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포스트 BK21 사업과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고 해산·합병시 학생·교직원 처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한명섭 기자

특히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되는 포스트 BK 21 사업 예산을 현행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려 과학기술 분야 및 인문사회 분야 등 2대 분야에 집중지원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스타 교수(Star-Faculty)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피인용이 실적이 우수한 1백명의 학자를 선정, 10년간 지원하고 연구 열정이 높은 임용 5년 이내 초임교수 절반에게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의 R&D 예산이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되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기업의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을 50%에서 1백%로 늘릴 방침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오는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 4년간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까지 빌려주며 대출기간도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3만명과 농어촌 출신 1만2천명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올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근로장학제도’를 내년부터 전체 전문대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또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해 사무관이라도 정책기획력이 있으면 팀장으로 발탁하기로 했으며,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전 직원이 이틀간 연3회 정책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체험 1.2.3'운동도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