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인 가칭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내년 상반기에 설립돼 대학평가를 총괄하고, 국내·외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가칭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평가원은 대학 기관 평가와 학문 분야별 평가, 사업평가 등을 총괄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일반에 공개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학위과정 설치, 학과 증설 등 행·재정 정책과 연계된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대학기관 평가는 대학 및 전문대,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ㆍ연구 수준 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기관평가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보공시제에 의한 대학의 기본여건과 특성화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공학, 의학, 간호학, 건축학 등 학문 분야별 민간 평가기구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학문분야별 평가를 시행하며, 누리(NURI) 사업과 특성화 등 교육부 및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총괄 평가하게 된다.

대학기관 평가의 경우 대학의 신청을 받아 평가가 이뤄지나,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는데다, 정부 행·재정 지원과 연계됨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등 학문분야별 평가는 평가원이 국내외 민간 평가기관의 신청을 받아 분야별로 한 곳씩을 인증, 이 인증기관에서 주기별로 평가하는 방식. 인증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원이 직접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평가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정부출연기관으로, 경제ㆍ사회단체와 대학 총ㆍ학장협의체, 정부 추천인사 등 12명 이내로 이사회를 꾸리고, 국내외 평가전문가 55명 등 80명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중 평가원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하반기에 평가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미국 랜드(RAND) 연구소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 기준에 적합한 평가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대학별 순위 공개를 어느 수위까지 할지는 평가원의 이사회와 대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