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변질’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매학년 입학전형이 끝나면 본고사냐 아니냐를 판별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 전문가와 대학교수, 고교 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심의 결과 본고사로 판정되면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게 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매학년도 입학전형이 끝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 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논란과 관련,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김 부총리는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은 엄중한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이 결정돼야 한다”며 “‘3불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8월말까지 구체적인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9월부터 우수강사를 대거 동원해 EBS 를 통한 논술 강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구체적인 논술고사 사후 심의체제는 8월말 가이드라인 제시때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술고사 심의를 대교협에 일임할 경우 공정성 확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고교의 평가권을 반영해 교육의 중심이 공교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부의 신뢰성을 확보해 대학들이 주된 전형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교과영역은 기재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비교과 영역은 우수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제 대학들은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할 때”라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많이 만들어져야만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