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는 5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개최한 14차 동서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선진 시장경제와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발전에 초점을 맞춰 빈부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그는 "한국은 4∼5%의 성장률을 갖고도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면 고성장을 의미한다"며 "성장과 분배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성장의 발목잡기'식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시킬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보수, 사회서비스 강화 정책도 분배와 성장 양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복지 증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미국은 응답자의 59.9%, 영국은 72.6%가 동의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18.9%만 찬성했다"며 "이제는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동반성장을 추구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