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2일 “서울대 본고사 논란은 고교의 학생 평가권과 대학의 선발권이 부딪치면서 생긴 것으로 대학이 교사의 평가권을 무시하고 자율권을 행사하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면서 “공교육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은)사회적 책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최근 불거진 본고사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들이 좋은 의도로 정책을 개발해도 사교육 시장에 의해 잘못 왜곡되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논술이 잘못 운영돼 본고사 형태로 사교육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말까지 본고사형 논술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춘 논술교육을 9월 교육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방송을 통해 논술을 보충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들이 최근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계획은 큰 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학생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며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되고, 교사와 대학교수들이 기재방법과 내용을 워크숍을 통해 협의하면 저절로 내신 반영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학업성취도와 가장 밀접한 지표가 내신으로 학벌주의와 지역·연고주의로만은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며 “기본으로 돌아가 학생부를 충실히 기록하면 내신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교육문제의 실타래는 대학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서 풀어야 한다”며 “대학을 개혁해 특성화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는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치열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2009년부터 실시해 수준이 미달하는 곳은 양성 기능을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할 방침"이라며 "교육 분야에도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