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환경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청급기관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업무평가보고 및 정부혁신토론회'를 열어 43개 부.처.청에 대한 지난해 업무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향후 개각 등 각종 정부 인사와 부진한 정책과제에 대한 예산 삭감, 우수 기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된다.

허성관 정책평가위원장은 "정부 공통혁신과제 중 성과관리 체계를 잘 구축한 부처가 종합평가에서도 점수가 좋았다"면서 "대체로 혁신을 잘하는 기관이 정책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05년 정부업무평가는 계량화를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분야를 추가해 입체적인 평가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또한 △주요 정책(30점) △혁신관리(30점) △고객만족도(15점) 등은 2004년에 비해 배점을 5점씩 줄인반면 비중을 늘린 △정책홍보관리(15점) 등 8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연두 업무보고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실시한 기관별 자체 평가를 반영했다.

정책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관의 1천5백91개 성과지표 점검에서 88.9%인 1천4백15개가 연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1백76개는 목표에 미달했다.

경제분야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잠재수준의 정상궤도로 복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국민 체감경기 개선과 경제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분야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으나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외교안보분야는 6자회담과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반행정분야는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 촉진 등 선진형 행정시스템 도입성과를 인정받았다.

혁신관리의 경우, 공직사회 전반에 노 대통령의 강력한 혁신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혁신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에 있으나 혁신에 대한 자발적 학습이나 체질화 노력 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객만족도나 정책홍보관리의 경우는 대체로 향상된 가운데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51.3→57.1점)와 외청의 행정만족도(72.2→74.1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64.5점으로 전년(64.0점)과 비슷했다.

정책홍보관리는 홍보와 정책의 연계 기능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제업무 및 의무·권장사항 이행분야는 대체적인 실적 개선속에서 노사관계관련 일부 입법이 지연되는 등 추진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분야는 세계1백위권 대학에 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정부업무평가는 위기관리와 청렴도, 고객만족도에서 미흡기관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 처음 도입된 청렴도, 위기관리 능력, 규제개혁 등 평가에서도 종합 청렴도가 2004년 8.42점(10점 만점)에서 8.75점으로 상승하는 등 대체로 개선됐으나 관련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업무인식 제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위원회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24개 중앙부처와 19개 청급기관으로 분류, 8개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별 평가를 했으며 순위 대신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