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은 26일 “이번 개선안은 수능과 내신의 비중을 완화하는 대신 대학별 선발을 강화함으로써, 일류대학 중심으로 본고사가 부활되고 대학서열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학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내신과 수능을 모두 등급제로 할 경우, 결국 대학별 전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일류대학의 경우 거의 동일한 등급의 내신과 수능성적 지원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지필고사가 부활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이번 방안이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수능 폐지-자격고사화 전환 △국공립대 통합전형 실시 △범국민 공동안 마련을 위해 정부, 교원노조, 시민사회단체로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주안점은 뒀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나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구술 및 심층면접 대비 등 입시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도 그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에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대학·모집단위별 입학전형요소를 다양화·특성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2007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겠다는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재검토돼야 하며 관계부처와의 예산확보 등을 통해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정부 발표 시안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임은 물론 그동안 교육부장관과 교육혁신위원장이 한 약속조차도 담지 못한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수능은 최소한 5등급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성적 평가방법을 교과단위가 아닌 교사단위 평가로 전환하고 개별 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