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국고지원 늘려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신극범 대전대 총장)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 공동 주최로 17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한국대학은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학의 자구적 노력 못지 않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신극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한명섭 기자

‘글로벌 시대의 대학교육-사학의 역할 재정립’이란 주제로 전국 대학 총장과 이사장, 중·고교 교장, 경제인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 회장은 교육부가 대학정원 감축 정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이때,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사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극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대전대 총장)은 “현행 사립대 관련법은 사립대의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대 개념 중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 대학을 감독과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행·재정 및 학생선발 등 학사 운영 전반에 이르는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GDP 대비 4.5%인 교육재정을 6%이상 높이고, 사학 운영 수입의 4.5%에 불과한 국고보조금을 10%로 확대하며 내국세 5%를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대 교수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공립과 사립대학에 차별 적용되고 있는 조세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법인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의 전액 손비인정, 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농지 기부에서 용도에 따른 취득제한 등을 인정해 주고 △산학협력단, 부속병원 등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의 설정한도,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기준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대학의 필수 복지시설은 직영과 아웃소싱의 구분없이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여 문화의 확산을 위해 기여우대 입학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면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히 이양한후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일본처럼 실권을 가진 경영주가 집행도 담당하는 이사장·총장 겸직제를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은 비인기 기초학문에 주력하고 사립은 정보통신, 의학, 경영 등 `장사'가 되는 분야를 맡게 하는 국·사립 역할 분담과 사학 지원을 위한 정책심의회 구성, 사학재단 설립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병화 신라대 총장은 시랍대가 학생 충원과 재정, 졸업생의 취업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대학이 개혁되고 운영돼야 하며,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평가연계 재정지원은 또다른 ‘규제’=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정부는 보조금이라는 재정적 수단을 활용해 모든 대학들에게 성공여부가 불투명해보이는 획일적인 교육모델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들이 사립대에서 교육자치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립대의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천 영남대 총장은 “교육부가 평가와 연계해 재정지원을 차별화하면서 학부제와 교수업적평가제, 입시제도 등과 같은 제도들이 평가제도에 의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서 “대학평가는 개별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재설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장은 이어 학부제, 주야간 정원조정의 제한, 교수 신규임용 평가시 외부심사 및 외부 심사위원 의무화, 비실험계열 실험실습비 책정 불가 등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학의 자구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외부적인 지원이나 자율화 조치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대학인의 자성도 촉구했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성원간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하며, 학과조정, 대학간 학과 빅딜, 정원 축소 등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 총장은 상대적으로 우위의 경쟁력을 점하고 있는 대규모 대학들이 솔선수범해 정원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대학들이 동참할 때 대학의 경쟁력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규황 전경련 전무이사는 “사학 재정과 학사운영, 취업률, 학문적 동향 등의 정보가 공개돼서 시장에서 학생,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대학 설립·정원 자율화, 대학 퇴출제도 정비, 영리법인 전문대 설치 허용,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 한명섭 기자

◆사학법 개정 논란 증폭될 듯= 이날 전국에서 모인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 초·중·고 교장들은 정부·여당이 이사회가 가진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으로 이양하고,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진 진출 제한 등을 골자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전남과학대 학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정치판으로 바꿔 놓으려는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단호히 사학을 지켜 나가자”면서 사학인들의 일치단결을 주문했다.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은 1905년 일제가 사립학교령을 공포해 사학을 폐쇄시키려 했던 것과 1960년초 군사정권의 사학정비에 이은 세번째 위기"라며 "이는 사립학교를 죽이려는 것으로 헌법정신이 무너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선을 가장한 ‘악’으로 교육의 사회주의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식 대교협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교원의 임면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하되, 대학원장, 처장 등 보직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고 명분화하고, 총장의 제청권이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이 끝나고 대학법인협의회와 전문대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9개 사학 관련 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방만한 사학 운영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으며 극히 일부 사학에 국한된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 본래의 정신을 훼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통제 위주의 사학정책을 지원 위주로 전환할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학의 기본권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훼손함이 없어야 하며 법인의 학교운영권을 일부 교원집단에게 이양시키고 정부의 간섭과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학 정상화는 외면한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억지주장”이라며 “사학법 개정논의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과 교육부는 내달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나 교원임면권과 친인척 이사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