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대학입시에 온 국민이 매달려 있는 나라는 없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개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위원회를 운영해보았으나 조금도 나아진 것은 없고 학생들의 학력만 저하되고 있다. 이제는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교육방송을 통해서 수능준비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준비만 해서는 진정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독서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는 출제가 안되고 잠깐동안에 정답을 고르는 훈련만 시키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40여년간 시행해온 정부주도의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고 각 대학의 완전자율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도와 광역시에 있는 국립대학 7~8개를 서울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인재들이 지방에 골고루 퍼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방 국립대학 7~8개를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만드느냐 하는 점이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와 경상대는 모두 서울대학교와 거의 같은 학과들을 가지고 있다. 학생수도 2만명내외의 큰 대학들인데 이모든 학과를 최고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대학의 특색을 살리면서 학과를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전남대에는 가정대, 공대, 법대, 사회대, 자연대, 약대, 의대, 경영대, 농과대, 사범대, 인문대, 치대, 수의대, 예술대학이 있는데 전북대에는 약학대학만 없고 전남대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산대는 농대와 수의대가 없고 경북대에는 약대가 없다. 충남대에는 사범대와 치대가 없고 충북대에는 치대와 예술대가 없다. 경상대에는 가정대, 약대, 예술대가 없는 대신에 해양대학이 있고 강원대에는 가정대와 치대가 없다.

세계적인 대학인 프린스턴대학에는 법대와 의대가 없으며 MIT에도 의대와 법대, 농대, 약대, 치대, 수의대, 사범대는 없다. 하버드에도 공대, 약대, 농대 등은 없다.

프랑스의 파리대학교는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있으나 각 대학은 특성화되어 있다. 의대는 5,6,7,11대학에만 있고 2대학은 법학중심이며 9대학은 경영학, 수학, 전산학중심이다. 4대학인 소르본대학에는 인문과학과 수학, 음악이 있을뿐이다. 치과대학은 5,6,7대학에만 있고 자연과학은 6대학과 7대학에 편중되어 있다.

독일 통일전 동베를린에는 훔볼트대학이 있었고 서베를린에는 베를린자유대학과 베를린공대가 있었다. 통일후에는 세개의 대학을 모두 베를린시 정부에서 지원해야되기 때문에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였다.

베를린공대는 1993년에 22개학부이던것이 지금은 8개로 줄었다. 훔볼트대학에 있던 공학계열 학과는 베를린공대로 통합되었다. 훔볼트대학은 원래의 명칭이 베를린대학인데 1993년에는 22개 학부이던 것이 지금은 11개로 줄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반이나 되는 독일도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거부하는 대학은 제외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44개의 국립대학이 있다. 서울대와 위에서 언급한 8개의 국립대외에도 35개의 국립대학이 더 있다.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8개대학만을 언급한 것이다.

60년대의 파리대학교 개편때처럼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의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우선 8개의 국립대학들이 학과수와 학생수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대신 국고지원 예산을 두배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10년내에 훌륭한 연구업적과 사회에서 환영받는 졸업생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서울에 진학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의 훌륭한 국립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