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러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 네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촉진정책입니다.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반경쟁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일을 합니다. 둘째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셋째는 대기업정책, 즉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제제를 합니다. 넷째는 하도급이나 납품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입니다.”

- 교육, 의료, 법률 등의 분야에서 대외 개방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정위는 대외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외개방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비스분야는 제조업과 달라서 비교역분야라 보호하고 있지만 WTO등을 통해 개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혹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서비스 시장이 점령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 요즘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요, 공정위로서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경제를 보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오랫동안 대학에도 재직해 오셨는데 요즘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은 우리 사회, 국가 발전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대학을 통해서 인재가 양성되고 새로운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학의 발전에 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는데 요즘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학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대학에도 투자가 많이되야 한다, 또 대학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자, 그래서 세계대학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대학생들은 대학이 사회 나가기 직전의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동안 원대한 포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사회 나가서 밑거름이 되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 공정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공정거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취지를 말씀해 주시죠.

“이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윤리와 공정경쟁 의식을 대학생들한테 고취시키고 대학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서 공정거래법, 제도 발달에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륜은 짧지만 이 대회를 계기로 대학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추가로 다루기 시작했고, 대학원에서는 공정거래 업무과정이 새로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당국의 관심도 높고 수준도 높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법에 관한 대학생들의 명실상부한 학문적 축제의 장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담= 이정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