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본 정부는 '각 국립대학들이 자체 행정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6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100년 만에 감행된 이 놀라운 개혁에 환호하는 가운데 행여나 이것이 장차 정부의 또 다른 통제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오랫동안 철저한 정부의 통제 아래 동일한 교과과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일본 국립대학들은 따라서 그 동안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기술이나 학문을 소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결과 일본 대학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혁 이후 바뀌는 것이 많다. 우선 국립대학 교수들은 더 이상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평생 교수직을 보장 받지도 못한다. 각 대학 총장들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과 교원 임명, 능력제 연봉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국립대학 개혁안이 14년 동안 계속 되어온 일본의 경제 침체와 대학 인구 감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다. 오랫동안 변화 혹은 혁신과는 무관했던 일본의 국립대학들이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교는 물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각 대학 총장에게로의 권리 위임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축소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번 정부의 개혁은 6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각 대학이 당장 완전하게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6년 뒤에 국립대학들은 정부에 의해 그 동안의 발전 사항을 평가 받게 된다. 즉, 6년 뒤의 정부 평가를 염두에 둔 대학 당국과 교수들은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 단기간의 실적 증가에만 급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립대학 대개혁은 일본의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 모든 대학이 각자 학생 유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일본 전역의 70개가 넘는 대학들이 일제히 기존의 이론 중심 법과대학을 실무 중심 로스쿨로 개편한다. 이는 국가의 국제 인지도와 직결되는 대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부터 시작하겠다는 일본의 국립대학 6개년 계획의 신호탄이다.

(크로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