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여당인 사회민주주당이 독일에도 스탠포드나 하바드와 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엘리트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 독일 본 대학 전경

독일에서는 사실 1997년 이후 고등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정치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등록금을 받지 않아 오로지 국민의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독일 대학은 과마다 넘쳐나는 학생들로 인해 강사나 행정 직원 모두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매우 저조한 대학 졸업율은 독일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에 태어난 독일 사람 중 단 19%만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낸다.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학위 보유율은 26%, 영국은 36%에 이른다. 또한 현재 독일은 미국으로의 극심한 '두뇌 유출' 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다.

사회민주주의 당의 보고서는 독일에서의 고등교육 제도에 관한 논쟁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연간 교육 예산 0.5% 증가 방안과 현행 노동법 개정 등도 다루고 있으나, 사람들의 초점은 슈뢰더 정부의 과거 교육제도 개선 행적이나 미래 가능성 타진보다는 '엘리트'라는 용어의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평등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 문제에 접근해왔던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엘리트 대학'의 설립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가장 극렬한 비판은 독일 아카데미 내부에서 나왔다. 독일연구기금 부소장인 울라 부샤르트는 이 보고서를 "진부하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프란츠 뮌터페링 원내총무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엘리트 대학'은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곳이지, 부자들을 위한 곳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사실 슈뢰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복지제도 개선의 실패로 인해 30%까지 떨어졌다. 현격하게 눈에 띄는 경제 상황의 개선과 곧 있을 지역 선거에서의 압승 없이는 그들이 제시한 고등교육 제도 개선안은 그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 대학 설립이라는 급진적인 제안이 여당으로서의 위치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대학 등록금 책정과 같은 독일 사회에서의 주요 교육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리는 계기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전망이다.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