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백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의 연간 사업비 72억원이 중단되고,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61곳의 지원금 1백73억원이 깎이는 등 지난해 지원금 2천2백억원 중 13%인 2백86억원이 지원 중단 또는 삭감됐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연수비나 기자재 구입비를 과다 사용하거나 취업률 등의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국고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나눠먹기식 예산 낭비’라며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지난해 8월 현장실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67개 사업단 중 26개가 올해 또 ‘경고’를 받았다”며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되는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만으로만 볼 수 없으며 누리사업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대학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에는 경고를 면제해주거나 가점을 준 것과 관련,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백억원 가운데 통ㆍ폐합에 투입되는 예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표방한 모든 대학에 가점을 주는 것은 ‘자의적 관치’”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도 지난 16일 “누리사업 선정 과정이나 관리 부실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해 내년 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조 교육부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지방대가 전략을 세워 목돈을 집행해본 경험이 없다보니 사업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가 없고 재정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평가에 연계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대 특성화를 위해서는 군살빼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