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현재 65개 대학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57개 대학에 행정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연간 졸업생은 법학과에서 7,492명, 행정학과는 5,315명이나 된다. 그러나 사법고시 합격자는 1천명 이내이고 합격자중에는 법학과는 전혀 무관한 학과 출신자도 많다. 물론 대학에 한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도 가능하다. 합격하면 국비로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한 후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된다. 이와 같이 법관양성을 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시험에 의존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4만명이 로스쿨을 졸업하며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졸업생의 70%정도가 변호사 자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로스쿨은 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입학해서 3년간을 더 공부하고 J.D. (Juris Doctor)학위를 받게 된다. 즉 미국에서는 학사과정에서 법학공부를 할 수 없으며 로스쿨에서만 법학공부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학사과정의 전공은 무엇이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로스쿨이 없는 대신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평균 6년반이 걸리며 대학에서는 법학사의 학위를 주지 않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졸업과 마찬가지다. 연간 1만2천명이 국가시험(1차)에 합격하며 이 시험은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합쳐놓은 것과 같다.법관이나 변호사가 될 사람은 2차시험까지 합격하고 실습을 받아야 된다.즉 독일에서도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법관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1999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대학위원회에서는 로스쿨의 도입을 추천하였으나 법조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다행히 지금은 법조계에서 로스쿨 설립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늦게 로스쿨 도입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미 로스쿨이 설립되고 있다.

로스쿨 설립 필요성은 1997년 외환위기때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채권자인 외국은행들과의 협상에서 국내 변호사들은 모두 배제되고 미국변호사들을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각종 특허분쟁에서도 거의 전적으로 외국 변호사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과학기술분야에 거의 문외한이므로 전문적지식을 요하는 특허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야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육법전서만 아는 국내변호사들로서는 국제통상, 금융, 특허, 노동, 환경등의 문제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사과정 법학교육으로는 불가능하고 조속히 로스쿨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나 기존의 법대는 학생 대 교수의 비가 50을 넘고 지극히 열악하다. 즉 모든 법대가 자동적으로 로스쿨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각도와 광역시에 한 개씩의 로스쿨과 서울에는 3~4개정도의 로스쿨이 있으면 될 것이고, 한 학교 입학정원을 1백~2백명정도로 해서 연간 2천명정도의 졸업생을 내고 그중에서 80%정도가 변호사의 자격을 받게 하면 될 것이다. 변호사의 수요가 늘면 입학정원을 조금씩 늘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몇 개대학은 로스쿨 설립에 대비해서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학생등록금만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로스쿨 개편이 안되는 법과대학은 당분간 학사과정을 유지하다가 점차로 폐쇄하면 될 것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법과대학에서 사법고시와 큰 관계가 없으면서도 학문적으로 중요한 강의는 수강생이 없어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모든 것이 시험준비위주의 교육이 되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통론식의 강의로는 부족하고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해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