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진짜로 어려운 국면이다. 물론 탄핵정국이 끝나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데는 이유가 있다. 순수한 경제 위기론이 아니라 정치적 이율로 증폭된 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반 탄핵’쪽으로 들어주자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새로운 공격 표적을 찾았다. 곧바로 사정권에 들어온 것이 ‘경제위기론’이다. 아니 위기가 아니라 ‘파탄’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노 정권은 결국 경제를 결단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구석에는 새디즘적 심리마저 깔려있다는 느낌도 든다.

대통령은 이런 측면을 재빨리 간파하고 경제위기론에 대해 재개와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어려움이야 있는게 현실이지만 그걸 극복하자는 생각보다는 정부가 무능하고 비전이 없어 그렇다는 걸 강조해 더욱 국민의 심리를 불안케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상생의 정치가 강조돼도 ‘반 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잘못 되어가는 현상을 노 대통령과 그의 추종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본질을 옳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제를 보는 눈이 왜곡돼 있는 것 같다. 실물 경제의 움직임에 둔감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된 이유를 올바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는 석유 값의 폭등, 경기침체, 주가의 혼조, 청년실업 증가, 카드 빚이 빚어낸 신용불안 등 현상적인 것만 보아도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 요소가 밀어닥친 적은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다. 그리고 잘 극복해 온 경험도 있다. 문제는 위기와 그 대응의 틀이 달라져야 하는데 있다.

두 차례의 석유위기때나 IMF사태때처럼 국민 대동단결과 애국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의 틀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경제관료와 재게는 정치자금을 가지고는 긴장관계였지만 경제대응에는 코드를 맞추어왔다. 그런데 정부와 재벌의 동맹관계는 끊어질 수 밖에 없게 돼 버렸다. 노동자를 변론했던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고 노동계는 열명의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냈다. 또 다른 새로운 동맹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교수들을 비롯하여 캠퍼스의 지식인들이 대거 헤게모니 그룹에 등장, 경제 정의와 경제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레토릭에 뛰어난 노 대통령은 미군 감축 이후를 ‘협력적 동맹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에는 그런 동맹을 만들어 내각 어렵게 돼 있다. 비록 노조와 코드가 맞는다해도 그렇다.

위기의 본질은 경기후퇴 신용불량 석유파동을 대처하는 방략이 신통치 않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원리를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건 ‘옛날이여’를 노래하고 싶은 재계나 ‘개혁이여’를 노래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새로운 방정식의 해법은 예컨대 재계와 노조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생산’을 이끌어내느냐에 있다. ‘노사협력’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임수가 숨어있는 정치적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