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고등교육 재정 개혁'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OECD 교육분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고등교육 재정 배분방식 △기관단위 수입 재원 △학자금융자 △재정투자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고등교육재정 운영 기구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아더 호프만 세계은행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이란 주제발표에서 대학재정지원 방식의 하나로 ‘바우처(Voucher)'제도를 제안했다.

바우처는 현재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국가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호프만 고문은 이 방식을 도입하면 대학은 학생 수와 재정수입이 비례하게 돼 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이영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부담이 GDP의 0.4%로 OECD 평균인 1.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교단위보다 연구자 또는 연구팀 등의 개인단위에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부처간 조율과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