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은 의회 조사 기관인 회계감사원이 특정 대학들의 불법 파일 공유 방지 정책을 조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가능하면 그 순위도 매기도록 할 예정이다.

스미스 의원은 “보고서를 요구해 감독을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 공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불법 파일 공유 문제에 관한 공청회는 국회 인터넷과 정보자원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했다.

노버트 던켈 플로리다대 학생생활처장은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 공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P2P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플로리다주에서 개발한 이카루스란 비영리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P2P에 접속하려고 할 때 자동으로 인터넷을 멈추는 프로그램이다.

던켈은 “이카루스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플로리다주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전보다 95%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카루스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다. 일부 변호사들은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터넷 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며 이카루스를 설치하려는 플로리다주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대학 학보들 역시 이카루스를 ‘침략자’와 ‘악마’라고 평할 정도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그 소프트웨어를 “훌륭하다”고 표현했으며, 다니엘 업데그로브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의 정보기술학부 부학장에게 이카루스를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이 프로그램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 공무원들은 다른 대학들도 곧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업데그로브 부학장은 사적 권리와 학문적 자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인용하면서 “학생들의 교통위반티켓을 줄이기 위해 차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카루스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일부 대학과 연예산업 관련자들은 조만간 대학 내 파일공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크로니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