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상반기 중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관리부처로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내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집행기능은 각 대학과 지방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

인적자원혁신본부는 교육관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인적자원개발·활용 △산학관 협력 활성화 △이공계 핵심인력과 고급서비스 인력 양성 △공공·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 확대 등 정책의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직운영도 변화가 불가피해 일부 국·과에서 팀제를 도입하고, 정책입찰공모제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팀제는 행정자치부가 정부수립후 올해 처음 전면 도입한 제도.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역사교과서 왜곡, 입시 등 각종 현안이 발생했을 때 태스크포스트팀(T/F)을 가동하던 방식에서 일부 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T/F는 자기 보직은 그대로 둔채 임시로 옮겨가 일하기 때문에 전력투구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 담당부서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안 발생시 6개월~1년간 전담팀을 만들어 업무나 책임을 모두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정책입찰공모제’를 도입해 직급에 관계없이 5급이상 사무관을 팀장으로 발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사무관을 대상으로 추진과제를 신청받아 채택되면, 창안자가 팀장을 맡아 팀원 선발과 운영 등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 각 부처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첫 도입된 ‘직무성과계약제’를 사무관 이하로 확대해 성과 관리가 가능한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교육부 직원들이 ‘논쟁점을 만들어 내는 투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처는 소관업무도 아닌데 교육특구를 만들자며 이슈를 만들어낸다”며 “교육부는 조금만 잘못해도 여론에 뭇매를 맞다보니 타부처나 대국민관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교육부 기능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정작 교육수요자들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관치행정의 기본은 기구를 자꾸 만드는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혁신본부를 만들고 평가를 위한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구부터 만들면 그 기구가 또 관료화된다”고 지적했다.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은 “국책연구기관에 머리를 맡겨두고, 손발만 가지고 일하는 교육관료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교수는 “집행기능을 일선에 넘긴다 해도 교육부가 입안한 규정틀에 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기능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선진사회에서는 관료기구가 아닌 학문(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나 ‘대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 교육을 망쳐온 관료들이 개혁 주체로 나서는 게 문제”라며 “교육 주체들이 현장을 진단하고 발언할 수 있는 통로는 닫아둔채 ‘바지저고리’ 위원회를 가동해서는 개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수로 재직중 지난 96년 교육부 특채돼 6년간 몸담았던 김준형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대학과 교육당국간에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초·중·고 문제에 허덕이다보니, 대학교육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어 오랜 관행과 통제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쪽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대중요법만 쓰다보니 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권 교수는 “정책의 지속성도 없고 교육주체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가 우선 자기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비리척결에 나서야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관료주의와 시장주의 병폐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아래, 좌우를 섞는 형태의 조직개편은 별 의미가 없다”며 “인적개혁 없이 조직을 바꾼다고 달라지겠느냐”면서 인적자원의 쇄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