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에 방영된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의 여파로 한미 FTA에 대한 이미지가 험악해졌습니다. '명'은 환상이었고 12년 동안 주욱~ '암' 뿐이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은 몇 배로 늘었지만 나머지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6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80%까지 하락했습니다. 빈부격차야 그렇다 치고 정말 무서운 건 일개 다국적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분쟁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렸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일개 기업의 이윤논리에 무참히 무릎 꿇는 믿지 못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는 내내 머리를 짓누르는 건 협상 진행방식이나 정부의 선전내용, 미국의 요구사항 모두 한미 FTA와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위 10%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만 논의에 참여하는 귀족제적 비밀주의!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구겨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그건 오해" 라며, "개방한다고 무조건 미국에게 먹히는 건 아니라고, 한국은 멕시코보다 세다고, 해 볼 만하다"고 어릅니다. 조선일보가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며 '이념적'인 근거를 댄다면, 중앙일보는 시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경제논리를 폅니다. 골수 친미주의는 제켜둡시다. 문제는 이 '경쟁 논리'인데, 야구월드컵을 기화로, 축구월드컵 열풍을 틈타 한미 FTA를 자꾸 애꿎은 스포츠에 빗댑니다.

야구월드컵 때 미국을 이긴 것처럼 미국과의 무역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라고 들이대면, 참, 머쓱해집니다. 아무리 센 미국도 악으로 깡으로, 한민족의 승부근성만 발휘한다면 해 볼 만하다고 말할 때는 꼭 북한의 주체사상 같습니다. "그까～잇 미국놈들 일없습네다. 우리 조선민족의 대동 단결된 힘으로 바숴 버리면 그만입네다." 뭐가 다릅니까? 모든 건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근거 없는 낙관론의 사상적 근거는 놀랍게도, 주체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번 KBS 스페셜에서처럼 미국의 살벌한 포스가 느껴지면 비장한 '운명론'(대세론)으로 확 바뀝니다. "피할 수 없다.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유무역은 세계적 대세다. 이기고 지는 건 하늘에 맡기자." 근거 없는 조증(躁症)과 근거 있는 울증(鬱症)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국민들을 조울증에 빠뜨려 저항할 힘조차 없게 만들려는 겁니다.

속지 맙시다. FTA는 스포츠가 아닙니다.(게임에 졌다고 생존까지 위태로워지냐?)

애초에 비유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일전에 중앙일보 칼럼에서 한미 FTA를 바둑에 빗댄 기사를 읽었습니다. 말인 즉, 중국의 여기사 마오자쥔의 한국 진출에 대해 처음엔 겁이 나서 꺼렸지만 막상 받아놓고 보니 국내 여기사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좋더라며, 한미 FTA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무역협정은 외국 기사를 국내 바둑계에 불러들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미국 협상 초안 중 아무 거 하나만 봅시다.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를 폐지하라." 뭔지 모르지만 일단 무슨 '법'을 폐지하랍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시장 '규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다 이런 식입니다. "지하철 공채 매입의무를 폐지하라."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하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제도를 폐지하라."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제도를 폐지하라."

그러니까 굳이 바둑에 비유하자면, 자기는 오목을 잘 하니까 한국의 바둑계를 없애고 오목으로 붙자. 혹은 자기네는 체스에 강하니까 장기를 없애고 체스로 붙자, 자기는 포카를 잘 하니까 국내 고스톱 판을 없애고 포카로 붙자. 아니, 고스톱을 치더라도 자기네는 '광'을 좋아 하니까 '광값'을 올리든지 '비광'을 3점으로 바꾸든지 해라. 왜 똥피를 쌍피로 하냐. 그냥 일피로 해라, '따닥' 가산점 제도를 철폐하라. 대강 이런 식입니다.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논리도 그렇습니다. 케케묵은 '파이 키워 나눠 먹기' 비유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이거 정말 고전적이지만 순진한 사람들 '한번에 훅 갑니다.' 굳이 파이 게임에 비유하자면 한미 FTA는 '나눠 먹기' 규칙을 폐지하라는 것에 가깝죠.

성장과 분배의 비유를 찾자면 '기차 게임'이 어떨까요. 세 칸 짜리 기차가 달리는데, 일등칸(수용 승객 10%)과 이등칸(서민층), 삼등칸(빈곤층)을 쇠사슬로 연결할거냐 고무줄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줄줄 풀리다가 끊어지는 개줄로 연결할거냐 하는 정책은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지구상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 그래서 국민 중 15%가 의료보험이 없어서 돈 없으면 병들어 죽는 나라,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이 후진국 수준인 세계 최대 의료비 지출국 미국의 룰은 이 중 '개줄'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고무줄'스러워지는 한국의 기차게임을 개줄로 바꾸라는 게 한미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등칸은 빨리 갈 겁니다. 근데 뒤 따라 오리라 믿었던 이등칸과 삼등칸은? 얼씨구, 어느새 저 뒤로 쳐지더니, 어라? 줄까지 끊어졌네? 엥? 삼등칸은 아예 탈선해서 논두렁에 처박혀 버렸군. 일등칸이라도 빨리 역에 도착했다가 챙기러 돌아온다던 약속(선성장 후분배)은? "에이, 호텔도 가야하고 쇼핑도 가야하는데…그냥 걸어오면 안 되겠니?"

한미 FTA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일등칸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글은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보내는 릴레이편지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