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로스쿨법이 연간 변호사 3천명 이상을 배출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비대위는 14일 국회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로스쿨 법안에 총입학정원을 명기하지 않고 교육위원회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저급하고 치졸한 정치야합"이라고 비판한 뒤 "국회가 심의중인 로스쿨 법안에 총입학정원을 명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로스쿨법이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다면 로스쿨은 법조특권만을 보장하는 특권계층 양성소로 전락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법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상 로스쿨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부산외대 법대학장)은 "여야 합의안대로라면 법대가 있는 98개 대학(분교 포함) 중 10여개 대학만이 특혜분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1만3천여명의 법대생 중 90%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 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변호사수 확대에 대한 대책없이 로스쿨법을 통과시킬 경우 5.31지방선거에 나서 극단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