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의장 이충민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장)는 8일 오후 2시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고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연간 등록금 1천만원시대가 도래해 학생들이 연구활동보다는 학비 마련을 위한 돈벌이에 내몰리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상된 등록금이 교육과 연구 환경에 쓰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학들은 교육투자보다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쓰고 있다"며 "등록금은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데,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대 실험실 폭발사고와 관련, 이들은 "안전장치는 커녕 소화기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연구실에서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열악한 연구 환경은 제쳐두고 물가 인상률의 세 배에 이르는 등록금 인상분은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사립대 재단이 적립금을 불리거나, 법에 따라 내놓아야 하는 전임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단의 과도한 적립금 규제하고 법정전임금을 강제하는 실제적인 감독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0%가 넘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내리기 위해 교육비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해 배움마저 빈익빈부익부의 불균등한 구조로 왜곡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기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