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대출이자를 일부 깎아주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협의과정에서 무이자 대출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목. 현 정권의 대선 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충이 난망한 상황인만큼, 구체적 재정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학생들은 이번 당정 협의 결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립서비스’에 그쳐선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이하 교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선용 선심성 멘트이거나, 책임을 대학 본부에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대위는 이어 △정부·정치권과의 교섭 △학부모·교육·사회 단체와 연계한 범사회운동을 통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강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재정 6% 확충은 문민정부 시절부터 공언해온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특히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정이 협의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실질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