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한양대에서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가진 자리에서 2007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15개 안팎의 사업단을 새로 선정해 총 1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지원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국제개발협력과 한문고전번역 등 3개 안팎의 지정과제가 포함된다. 사업성과 확대를 위해 1년 지원사업을 다년 지원으로 바꾸었다. 올해 새로 선정한 사업단에는 내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초 6개 정부부처가 공동 개발한 ‘대학특성화지표’를 처음으로 적용키로 했다. 10개의 핵심지표를 ‘정책유도영역’에 반영해 신규사업단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성화 분야 전임교수 1인당 연구실적’처럼 ‘학부 중심 인력양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일부 지표는 대학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책 일관성 결여’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초 ‘대학특성화지표’를 공개하면서 올해는 6개 부처에 1개 사업씩, 시범적용만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사업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반영 비율 등을 확정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뜻. 대학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2~13일 두 차례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불과 보름도 안 돼 방침을 뒤집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핵심지표는 대부분 교육부 기존 사업에 적용되던 지표들이라 실제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책 신뢰성 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새로 신청하려는 대학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평가지표도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준비기간도 없이 올해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이라는 의미는 핵심지표 반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금지’하는 뜻이 아니다”며 “개별 사업에 대한 권한은 해당 부처,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성화지표를 가져다 사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 자체가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핵심지표를 신규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속사업단의 경우 3년간의 사업성과를 분석·점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우수사업단에는 전체 지원비의 10% 안팎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되 부진한 사업단은 사업비 삭감이나 선정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관리위원회’를 3월 중 출범시켜 사업단 운영 컨설팅, 세부사업 및 자체성과지표 변경 승인, 평가결과 이의신청 검토 등을 맡길 예정이다.

3월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공고한 후 4월 중 신청을 받는다. 5월 중 신규사업단 선정과 중간평가를 실시해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