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3불정책을 폐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 심화할 것"라고 3불 폐지론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로, 참여정부는 향후 정책기조를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두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 고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전인교육은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데다 특정 학군의 부동산이 다시 폭등해 서민을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에 대해 "과도한 사교육비 자체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큰 원인으로, 여기에 기여입학제까지 허용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극화로 비통한 심정에 빠진 민중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 인지적 능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는 시험을 부활해 어느 한 대학이나 일부 소속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독점해버리면 그 대학은 별 교육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우수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 게을러질 수 밖에 없고, 다른 대학들은 첫 출발부터 뒤처져 있으니 경쟁할 의욕이 생기지 않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3불폐지론과 관련해)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주장은 전체 사립대학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지명도가 낮은 지방 대학들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사립대학 총장 전체가 3불정책을 적극 반대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면 회장단의 월권"이라며 "3불정책을 반대하더라도 그 정책에 이해관계가 걸린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이름만으로 하는 게 좋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브리핑 발표문 전문.

또다시 ‘교실붕괴’를 바라는가

공익·사회적 책임 외면한 3불정책 폐기 주장

최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들이 2008년 대학입시에서 상당수의 신입생을 수능점수만으로 뽑는다는 발표를 했다. 내신중심으로 대학입시를 치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것을 기점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화를 불허하는 교육정책 즉 3불 정책을 폐기하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장기발전위원회는 “3불 정책은 대학 경쟁력 확보의 암초”라는 막말까지 하고 있고, 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회장단 일부가 이를 정치 쟁점화 삼겠다고 나왔다. 범여권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3불 정책은 대학발전의 걸림돌이며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대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욕구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의 이름을 빌린 대학의 사적 욕구를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잘라 말하지만 현 단계에서 3불 정책을 폐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현재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 심화될 것이다.

왜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라는 점에서는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앞으로의 정책기조를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다소 잡혀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문제나 사교육비 문제는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시점에서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등학교 등급제를 실시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재편되어 전인교육은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에 휩싸이게 된다. 여기에다 특정학군의 부동산이 또다시 폭등해서 서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재차 검증할 필요조차도 없이 뻔하다. 우리는 이미 60년대에 대학입시를 대학에 완전히 일임하였던 경험이 있다. 그 때 대학마다 본고사를 치렀다. 그 제도가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면 왜 입시제도에 예비고사가 도입되고 그것이 학력고사로 또다시 수능시험으로 변하여 왔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등급화 하게 된 배경도 기억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출발할 무렵인 2003년 경 우리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교실붕괴’라는 기현상이었다. 내신 성적은 부풀려져서 거의 변별력이 없고 수능중심으로 입시가 치러지니 수능 문제 풀이 식 교육에 능숙한 입시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 버리고 교실 수업이 맥이 빠져버렸다. 국·영·수 등 중요과목 시간에도 학원에서 다 배운 것이니 들을 것이 없다고 잠을 청하는 학생이 있었으니 중요도가 떨어진 과목의 수업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두어야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될 게 아닌가? 입시학원이 수능시험에 나오지 않는 인성과 창의성을 기를 리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킬 리 없다. 교육의 위기가 온 것이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고등학교 교과 성적을 상대평가로 바꾸어 부풀리기를 막고 수능을 등급화 하여 변별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내신을 중요하게 만들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교사들의 수업에 관심을 가져 교실붕괴 현상이 많이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불과 몇 년 전에 겪은 공교육 붕괴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아마 대학 총장들이나 교수들이 교실붕괴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해보았으면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도 해본다. 나는 일일교사로 직접 경험해보고 아연실색한 적이 있다. 절대 이런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는 21세기에서 60년대 입시방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양극화 심화시키는 기여입학제 도입 안될 말

과도한 사교육비 자체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커다란 원인으로, 여기에다 기여입학제까지 허용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 기여입학제를 아무리 세련되게 만들어도 기층 서민의 입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게 없는 세상으로 비칠 것이다. 기여입학제로 대학의 재원이 확보되면 등록금이 싸지거나 대학의 시설이 좋아져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극화로 비통한 심정에 빠진 민중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다. 기여입학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자신이 기부한 만큼 반대급부로 자식의 입학을 보장받는 제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부를 저소득층의 교육에 조건 없이 기여하는 면을 보여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

우수학생이란 진정 누구인가?

3불 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나온 근거는 본고사도 치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는 고등학교간의 격차도 반영하지 못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 학생’과 ‘대학의 경쟁력’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인간이다. 그런데 이런 인재는 대학입시가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에서는 교육될 수 없다. 입시중심의 교육은 필연적으로 암기식 주입식 교육, 획일화된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협동심보다는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길러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한 것이다.

정말 대학이 제대로 된 ‘우수 학생’을 확보하려 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미 교과 성적이 상위권에 도달한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활동과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주는 것이 수월성을 가진 인재양성의 방법이다. 대학은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하고 인지적 능력 이외에 봉사정신, 인간관계능력, 리더십 등 인성적 자질을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입시방법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고 있다는 미국 대학들은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데 무엇으로 선발하라고 하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닭이 먼저이냐 계란이 먼저이냐의 논쟁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먼저 과도기적 불편을 감수해야 해결된다.

대학입시를 둘러싼 갈등은 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자발성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정착시키려는 교육부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데려갈려는 대학들 간의 갈등이다. 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 걱정하고 있는가?

3불정책 폐기 주장이 오히려 대학과 교육발전의 암초

한 걸음 물러서서 대학 경쟁력의 출발점이 우수 학생의 선발이라고 하자. 그러나 그것은 한 대학에서의 문제이지 국가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경쟁에서 한 대학이 이기면 다른 대학은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오히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여러 대학들이 서로 교육을 잘해서 유능한 인재를 기르려고 경쟁해야 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등 인지적 능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는 시험을 부활해서 어느 한 대학이나 일부 소수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독점해버리면 그 대학은 별 교육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우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니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다른 대학들은 첫 출발점부터 뒤쳐져 있으니 경쟁할 의욕이 생기지 않게 마련이다.

서울대학교가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을 데려가지 못해서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말한다면 누가 들어도 웃는다. 그 동안 전국의 수재들을 독식하다시피 데려가도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선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어쩌면 우수 학생을 독식한 것 하나만으로도 대학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서울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대학과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을 게을리 했던지 연구 교수하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했던지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결국 대학입시를 둘러싼 갈등의 한 면은, 국가 전체의 제대로 된 경쟁력을 걱정하는 정부와 자기 대학만이 우수 신입생을 독점하여 보다 편하게 교육하려는 대학들의 이기적 욕구와의 갈등이다.

대학입시가 내신 중심이어야 교육이 산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온갖 묘안을 짜내어 내신보다 수능시험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대학들의 문제도 3불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내신 성적을 불신하는 것은, 내신 성적에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의 차이를 가급적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간접적인 학교등급화 정책이다. 그런 방법을 통해 실제 상위권 학생들을 보다 많이 뽑으려 하는 대학의 의도가 맞아 떨어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부도덕하다.

내신 위주의 선발이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처럼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는 제도라는 주장을 좌파적 발상이라고 폄하하는 것 까지는 세상을 보는 시각차라고 이해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런 발상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수 분야의 수월성 교육 즉 특목고 교육까지 왜곡시키는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능 위주의 대학입시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입시 학원화 하는 문제를 낳았음은 이미 수년 전에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수능 중심의 입시를 치러 국가가 애써 기른 과학영재들을 이공계가 아닌 다른 계열에도 빼가려고 하는 대학의 노력을 과연 공익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없다. 대학이 이러하다보니 외국어 고등학교들조차 수능만으로 뽑는 전형을 늘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가 동일계 특별 전형과 비교내신이라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열의 입시에서 자기 학생들이 유리한 입시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특목고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일부 외고가 입시학관임을 계속 자처한다면 특목고 지정을 해지하는 강경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 사립대학들이 3불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의 주장은 전체 사립대학의 주장이 아니다. 나 자신부터 사립대학 총장인데 사립대학들이 모여 3불 정책 반대를 결의한 적이 없다. 회장단이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이 왜 3불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지는 이해가 된다. 경인지역의 유수 사립대학들은 기여 입학을 통해 대학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런 주장에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고 지명도가 낮은 지방의 대학들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

기여입학제는 결과적으로 사립대학간의 재정적 격차를 더욱 심하게 만들 따름이므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또한 본고사를 치르지 않고도 입시가 가능한 중하위권 대학이 구태여 3불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립대학 총장들 전체가 3불 정책을 적극 반대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면 회장단의 월권이다. 3불 정책을 반대하더라도 그 정책에 이해관계가 걸린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이름만으로 하는 게 좋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학입시와 학문의 자유는 전혀 별개의 문제

대학 입시정책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이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하기 어렵다. 대학의 자율은 학문적 탐구가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무너진 이후 정부가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간섭한 적이 없다. 자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정당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입시 문제는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될 일이다.

대학입시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대학이 마음대로 입시정책을 정하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이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설정하는 것을 필요불가결하다. 대학만이 자율을 누려야 하는가?

혹자는 선진국은 고등교육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OECD도 3불 정책이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럼 교육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예를 보자. 미국의 상당수 주립대학들은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에게 입시 우선권을 주는 할당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사립대학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해야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리더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이면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이런 관행의 정착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발적 성찰과 교육복지개념을 도입한 국가정책이 동시에 작용해서 만든 제도이고 관행이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결국 대학입시 3불 정책을 둘러싼 요즈음의 논쟁은 우수학생 확보라는 사익을 지키고자 하는 일부 대학과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인재와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공교육 기관간의 갈등으로 요약된다. 최고의 엘리트가 모여 있다는 우리나라의 일류대학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 주장을 하고, 공익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런 대학의 주장을 거들어 준다면 곤란하다.

교육문제, ‘자기 이익’ 버리고 넓고 길게 봐야

사교육비 문제, 대학입시 문제 등 교육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고통의 원인이 공교육의 부실에 있다고 학교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 비판은 정부와 공교육 기관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교육계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지금처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온갖 지혜를 다 짜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대학들과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그리고 사교육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책에서 빠져나갈 궁리와 핑계를 열심히 찾는다면 문제해결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감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합심해서 진정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일부 언론은 사교육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한편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3불 정책 폐기가 올바른 주장인 것처럼 지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모두들 자기주장은 교육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우수학생의 선발에만 급급하고,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세습할 수 있게 하는 귀족학교를 만들려 하고, 교육자는 교육보다 직업적 안정과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시민들은 국가 장래보다 자기 자식의 입신출세만을 걱정하다면 우리 사회는 정글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야만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모든 논의는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자아실현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들 한걸음 물러서서 넓게 그리고 길게 교육문제를 바라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