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의 폐지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대 공대 김도연(金道然) 학장은 25일 “정 안 되면 이공계만이라도 본고사를 도입하고, 특목고(특수목적고)와 일반고 간의 내신 획일화만은 없애자”는 ‘절충론’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3불’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 감축, 학과폐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22일 경고했지만, ‘3불 논쟁’은 갈수록 불붙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김 학장 외에도 최갑수(崔甲壽·서양사학) 교수가 ‘3불 유지론’으로, 김난도(金蘭都·소비자아동학) 교수는 ‘3불 폐지론’으로 논쟁에 동참했다.

김 학장은 본고사 금지에 대해 “우수 학생을 뽑겠다는 경쟁을 금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은 꿈과 같은 얘기”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 ‘쉬운’ 수능고사 덕택에 대다수 고교에서 물리와 미적분은 이미 퇴출됐다”며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절반이 고교 과정의 ‘기초수학’을 다시 수강해야 하는 현실을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버텨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이어 “만약에 본고사를 전면 도입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이공계열만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학장은 고교등급제 금지와 관련, “과학고 같은 이른바 특수목적 영재학교의 졸업생마저 내신성적이 획일화되면 정말 문제”라며 “이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정원의 30%를 선발하는 지역균형 선발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전형에서 고교 간의 학력 차이를 인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도입 주장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김 학장은 “대학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부금을 전제로 입학을 허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최갑수 교수와 김난도 교수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진단했으나, 각자 다른 처방을 내놨다. 최 교수는 “고교등급제가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온다”고 했지만, 김 교수는 “고교등급제와 교원평가제를 병행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사교육을 받을 필요도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