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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과잉 처벌 · 소년법 강화 반대"
강원대 윤용규 교수, 26일 '한국소년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법주의 경향과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소년법 개정을 두고 법학자들과 법조계 실무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강원대 법과대(학장 윤용규 교수)는 26일 오후 12시 30분 교내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한국소년법학회와 공동으로 '2006년도 한국소년법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소년심판 대상과 절차'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보호사건의 대상', '종국결정', '수사절차와 심리절차의 특징'이라는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각각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분류심사원 성우제 과장, 춘천 정보통신학교(소년원) 안재명 실장이 참석하고, 점승헌 원광대 교수, 최종식 일본 큐슈대 교수, 오경식 강릉대 교수가 발제한다.

윤용규 학장은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범죄가 성인들의 범죄와 비교해 흉포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년범죄자의 보호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과잉 처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술발표 뒤에는 지난 6월 발간돼 이번 2학기부터 법학과 입문교재로 활용될 '소년법'에 대한 출판기념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6-08-25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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