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2007년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29조1,273억원보다 2조887억원 늘어난 31조2,160억원 규모이다. 내년 정부 일반회계 158조원의 19.74% 수준이다. 여기에 기금 운용액 3조1,279억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 투자액 2조4,802억원을 합하면 교육에 투자되는 재정 규모는 모두 36조8,240억원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75억 신설, 기초학문 지원 100억 증가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 3조2,840억원에서 3조4,075억원으로 12,35억원(3.8%)이 늘어났다. 2008년 3월에 개교할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사업에 75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올 10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10월말 선정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이 올해 2,910억원에서 200억 늘어났다.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 예산이 각각 100억원 늘어난 탓이다. 인문학 등 최근의 기초학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보증 학자금 지원도 올해 1,490억원에서 2,189억원으로 699억원 증가했다.

2단계 BK21사업과 누리사업,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 그밖의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된다.

통페합·선도대학 등 대학구조개혁 신규지원 100억 삭감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은 올해 7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억원이 삭감된다. 지난해 선정된 국립대 통·페합과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지만 신규 지원사업비가 삭감됐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학과 통·폐합은 구성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면이 있어 신규지원 예산 100억원이 빠졌다”며 “통·폐합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하고 일단 예산안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및 운영 예산 9억원도 새로 잡혀 눈길을 끈다. 그러나 고등교육평가원 관련 예산은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에는 빠져 대조를 이뤘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이 제정되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